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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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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중589, 2019.05.28 취소 조특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 제3호에서 농업회사법인의 감면대상소득으로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매입처에 대한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농민으로부터 매입한 상품을 판매하여 얻은 소득만이 쟁점감면의 적용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농민...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감면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6035, 2019.02.28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감면대상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여야 함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감면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전1838, 2018.08.14 기각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는 과세관청의 감면세액 결정에 협력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세액면제신청서 및 면제세액계산서와는 달리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농업회사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서 동 확인서의 제출이 없는 경우까지 법인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을 지나 20XX.X.X.에서야 농업경영...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감면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003, 2018.05.04 취소 농업회사법인인 쟁점법인이 원원종을 연구개발·재배하여 원종을 생산한 후 계약에 따라 이를 국내외의 채종농가 등에게 제공하여 생산하도록 한 나종자를 매입·가공하여 생산한 상품종자를 판매함으로써 얻은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에 따른 농업소득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이를 원천으로 지급한 배당금은 소득세가 면제되는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감면의 범위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734, 2018.05.04 삭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농산물도매업체로부터 구입한 농산물을 가공ㆍ판매하여 발생한 소득은 감면 불가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감면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899, 2018.04.25 취소 쟁점법인이 원원종을 연구개발·재배하여 원종을 생산한 후 계약에 따라 이를 국내·외의 채종농가 등에게 제공하여 생산하도록 한 나종자를 매입·가공하여 생산한 상품종자를 판매함으로써 얻은 소득은 조특법 제68조에 의하여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농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를 원천으로 지급한 배당금은 소득세를 면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소...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감면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996, 2018.04.16 취소 쟁점법인이 채종농가 등에 제공한 원종은 오랜 기간 동안 연구개발.생산된 것임을 볼 때 그 활동이 나종자의 생산 및 상품종자의 생산.판매와 더불어 일련의 종자생산활동을 구성하고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규정한 작물재배업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의 소득은 조특법 제68조에 의한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배당한 쟁점소득 또한 전액 ...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감면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2294, 2018.03.28 농업회사법인이 농산물을 재배 후 이를 가공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의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감면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105, 2018.03.22 취소 쟁점법인이 채종농가 등에 제공한 원종은 오랜 기간 동안 연구개발ㆍ생산된 것임을 볼 때 그 활동이 나종자의 생산 및 상품종자의 생산ㆍ판매와 더불어 일련의 종자생산활동을 구성하고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규정한 작물재배업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의 소득은 조특법 제68조에 의한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배당한 쟁점소득 또한 전액 ...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감면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979, 2018.03.22 취소 쟁점법인이 채종농가 등에 제공한 원종은 오랜 기간 동안 연구개발ㆍ생산된 것임을 볼 때 그 활동이 나종자의 생산 및 상품종자의 생산ㆍ판매와 더불어 일련의 종자생산활동을 구성하고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규정한 작물재배업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의 소득은 조특법 제68조에 의한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배당한 쟁점소득 또한 전액 ...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감면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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