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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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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인1423, 2020.10.27 취소 쟁점금액은 증여라기보다는 부부의 공동생활과정에서 상호간 자금충당의 편의상 이루어진 금전소비대차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특히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시 부족한 자금을 배우자의 자금으로 일시융통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응 수긍이 가고 단지 배우자로부터 청구인에게 현금 이체된 사실만으로 배우자가 쟁점금액을 증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77, 2020.10.15 재조사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및 제55조 제1항에서 1주당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순자산가액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처분청은 주식 평가시점에서 가결산한 재무제표가 아닌 평가기준일(2016.12.30.)로부터 1년 전인 직전사업연도 재무제표(2015.12.31.)를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을 계산한 것으로 나타...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판례 | 대구지법2019구합20275, 2020.10.14 국승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아파트 1/2지분을 증여받으면서 위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사용한 대출금채무의 1/2을 인수한 것으로 볼 증거가 없으므로, 위 대출금채무의 1/2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광2206, 2020.10.12 기각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아버지의 자금에서 청구인에게 입금된 사실은 달리 다툼이 없고,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은 수년간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재입금되어 관리된 점,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이 증여재산이 아니라거나 부모가 동 계좌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ㆍ관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만한 입증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아버지로부...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83, 2020.09.24 기각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원리금 회수액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556, 2020.09.22 기각 청구인을 제외한 상속인들이 피상속인과 청구인 간에 채무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20xx.xx.xx.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 모두가 작성·인감날인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쟁점금액이 채권으로 상속재산 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점, 상속세 신고시 쟁점금액 중 일부 금액이 상속재산이 아닌 사전증여재산으로 신고되었으며 나머지 금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은 ...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264, 2020.07.30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 합산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2항) 적용시 동일인의 배우자 여부는 각 증여시점별로 판단하는 것임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69759, 2020.07.24 국승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 작성 이후 원고가 쟁점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자신의 소유와 같이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 금원은 전체적으로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20-8, 2020.07.22 인용 합유재산인 종전토지의 합유자 1인으로부터 분할된 쟁점토지를 증여받으면서 나머지 합유자들에게 지분포기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쟁점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20-14, 2020.07.15 기각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법인들의 채무를 대신 상환한 사유에 대하여 소명하지 못하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쟁점증여금액에서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금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이 건 과세처분은 구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함 | 증여재산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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