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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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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2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부108, 2022.08.18 취소 피상속인과의 채무관계와 관련된 금전대차계약서 및 이자지급 내역 등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에게 이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22-9, 2022.07.06 기각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관련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처분청이 위 심판결정문을 증거자료로 쟁점②금액의 증여일을 특별수익일인 2006.5.11.로 본 것은 타당함.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22-10, 2022.07.06 기각 법원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특별수익으로 본 판결에 따라 처분청이 이를 과세근거로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어 보이므로 청구인의 특별수익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과세자문 | 기준법무재산-31, 2022.06.30 수증자가 재산을 증여받으면서 증여재산 외의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함께 인수 시 해당 채무가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임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질의회신 | 조세법령운용과-696, 2022.06.29 수증자가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해당 증여재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한 경우 그 증여재산에 담보되지 않음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임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22-8, 2022.06.29 기각 청구인의 父 명의의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하였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해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청의 결정은 정당함.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4804, 2022.06.27 기각 청구인은 2020.9.23. 청구인의 부와 모로부터 쟁점부동산을 각각 40%, 30%의 지분으로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합산배제 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4131, 2022.05.31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대상인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상속세 납부비율 산출시,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은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가업상속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출하는 것임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22두33712, 2022.05.26 기각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97, 2022.05.11 기각 쟁점조정조서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쟁점지시서로 인하여 쟁점조정조서의 효력을 무력화 할 수 없는 점,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청구인이 납부한 양도소득세와 청구인이 망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음에 따라 납부하는 증여세는 별개의 세목으로 과세의 목적이나 과세요건 등이 달라서 이를 이중과세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증여재산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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