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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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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2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2431, 2021.06.07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금액에 대한 증빙인 세부내역과 금융거래내역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202x년 x월경 작성된 확인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21-6, 2021.04.23 기각 직계존비속으로부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에 관하여는 증여자의 수나 횟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000만 원을 공제하고, 이는 그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74580, 2021.04.23 국승 상속세및증여세법이 규정한 증여세액 산출방법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을 계산하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게 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광356, 2021.02.04 기각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사전증여재산가액의 산정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증여자인 고 ◎◎◎에 대한 전세계약의 임대보증금’ 및 ‘증여일 이후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은 증여 당시 증여자인 고 ◎◎◎의 채무로서 수증자인 청구인들이 인수한 금액이 아닌 점(해당 보증금은 실제로 수수된 사실이 없고 임대수입은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평가와 무관함) 등에 비추...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인7381, 2020.12.29 기각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증여자로부터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에도 근저당권 채무자가 여전히 증여자로 되어 있는 점, 증여일 이후에도 증여자가 쟁점채무에 대한 이자를 상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121, 2020.12.22 기각 청구인의 계좌에서 피상속과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하였다가 반환받았다고 주장하는 금액에 대한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금전차용증서와 영수증은 작성시기를 확인할 수 없음에 따라 이를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982, 2020.12.17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였는지 여부는 채무자의 명의를 변경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재산을 증여받은 후 당해 채무를 사실상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 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는 것임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539, 2020.12.07 기각 청구인이 ****년 당시 ○○○백만원을 부모에게 대여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쟁점채무액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본래 채무액의 수배에 달함에도 그 금액산정의 합리적인 사유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1044, 2020.11.3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후, 해당 증여자가 국외에 있는 재산을 다시 해당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이 적용되는 것임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78, 2020.11.20 기각 가산세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를 넘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등에 한하여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증여재산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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