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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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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2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5145, 2021.12.20 기각 쟁점대여금 및 쟁점주택 신축자금은 증여재산인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채무가 아닐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그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그 자체로 상증세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채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청구인 주장대로 쟁점대여금 및 쟁점주택신축자금이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청구인이 그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청...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4870, 2021.12.08 기각 피상속인의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다거나 별도 재산을 보유하였다는 등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실제로 대가를 부담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 보이는 점,피상속인이 2009.3.31.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4598, 2021.11.25 기각 쟁점금액 전부를 청구인 소유 건물에 대한 임대료라고만 보기는 어렵고, 임차인이 이 건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전부 사용·수익하고 있으므로 임대료를 이 건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며, 도급계약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도급금액이 ○○○백만원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실제 건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면적 ...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5035, 2021.11.02 기각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채무변제금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와 관련된 금융차용 증빙서류 및 이자지급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616, 2021.10.21 기각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 시 쟁점금액을 예금 등 상속재산에 포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신고누락한 점, 쟁점금액의 이체가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의 제시가 달리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전1883, 2021.10.14 경정 피상속인으로부터 배우자에게 현금이 이체된 사실만으로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사회통념상 부부간에는 이자를 정하지 아니하거나 차용증이 없는 금전거래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어 보이므로 쟁점금액은 증여라기보다는 부부의 공동생활과정에서 상호간 자금충당의 편의상 이루어진 금전소비대차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1299, 2021.09.28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일로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3년이 경과하는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자본거래-4522, 2021.09.08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은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가산하는 증여재산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이고 증여세액에 한도가 적용된 경우에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은 당해 한도가 적용되기 전의 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임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264, 2021.07.16 기각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점, ◎◎◎은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도 계속 쟁점아파트에서 배우자 등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464, 2021.06.09 기각 청구인등이 이 건 토지 지분을 증여받으면서 증여자의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도 함께 인수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고, 그렇다면 쟁점금액 또한 임대보증금 반환의무 없는 증여자가 청구인등에게 무상으로 지급한 별개의 증여재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증여재산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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