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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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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2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97, 2022.05.11 기각 쟁점조정조서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쟁점지시서로 인하여 쟁점조정조서의 효력을 무력화 할 수 없는 점,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청구인이 납부한 양도소득세와 청구인이 망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음에 따라 납부하는 증여세는 별개의 세목으로 과세의 목적이나 과세요건 등이 달라서 이를 이중과세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298, 2022.04.29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등을 신청한 임대주택을 2020.2.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주택을 부담부증여시 채무승계엑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는 기존 회신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354,2011.04.26.)를 참조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6660, 2022.04.25 경정 증여자가 증여재산에 대하여 일정한 부담을 붙여 증여를 한 경우 그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재산에서 그 부담 부분을 공제한 가액이 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8.2.28. 선고 2007두25107 판결 참조), 청구인이 쟁점건물 등을 증여받으면서 임대보증금 중 ○○○원을 부담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이 건 증여세 과세표...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6659, 2022.04.25 경정 쟁점건물의 신축비용에 대한 정보는 청구인의 관리범위 내에 있는 것이고, 조사청이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에 대한 신축비용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점, 달리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건물의 장부가액을 허위로 볼만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시가를 청구인이 신고한 장부가액으로 산정하여 ...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판례 | 광주지법2021구합11746, 2022.04.21 국승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망인의 전세금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증여재산에 관한 채무에 해당하지 않음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6664, 2022.02.16 기각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장부가액을 □□□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한 감가상각비를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 반영하여 신고한 점, 쟁점건물의 신축비용에 대한 정보는 청구인의 관리범위 내에 있는 것이고, 조사청이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에 대한 신축비용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점, 달리 ...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광4843, 2022.02.08 기각 청구인이 부담부증여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쟁점채무액은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부친 소유 토지 여러 필지에 공동으로 담보된 채무의 일부로서, 쟁점토지에 귀속되는 채무액이 얼마인지를 구분할 수 없고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승계한 채무액의 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심사청구 | 적부2021-192, 2022.01.12 임차인 경영난 극복을 돕기 위해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감액한 경우, 증여부동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 내지 시가가 하락한 데에 따른 것이 아니어서 감액임대료를 기준으로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산정할 수 없음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6721, 2021.12.29 기각 쟁점차입금 중 청구인이 증여자에게 이체하여 주택재건축정비조합으로 이체된 금액 OOO원(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금액 중 지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OOO원을 제외한 금액)은 쟁점분양권의 취득과 관련하여 증여자가 부담하여야 할 채무로 보더라도, 2020.7.14. 작성된 쟁점분양권 증여계약서에는 쟁점분양권을 증여한다는 내용 외에 관련 채무를 인수하거나 면제한다는...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249, 2021.12.23 기각 청구인은 직계존속인 부모로부터 공동 소유의 쟁점주택을 각 증여받았고, 증여받은 각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증여재산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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