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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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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2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부557, 2020.07.10 기각 쟁점골드바가 청구인의 대여금고에 보관된 사실은 확인되나 ◎◎◎이 쟁점골드바를 청구인의 배우자 등에게 증여하였다고 볼만한 증여계약서도 확인되지 않고, 또한 증여시점이나 증여금액 등에 대한 신뢰할만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골드바에 대한 횡령혐의로 공동상속인들로부터 고소된 형사사건과 관련한 ‘불기소 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골드...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9누32414, 2020.07.02 일부국패 동업관계의 실질이 인정됨을 전제로 증여사실이 부인된다는 주장은 이유 없으나 증여재산 가액에서 차감하는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는 인정됨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1567, 2020.06.30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157, 2020.06.26 수증자가 연대보증채무만 부담하고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실제 인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수증자가 채무액을 실제 인수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인585, 2020.06.16 경정 ○○○와 □□□은 각자가 소유한 부동산을 동일한 가격으로 교환거래를 하고, 매수인이 각각의 부동산에 설정된 은행대출채무를 승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가 교환거래로 취득할 예정이었던 쟁점빌라의 은행대출채무가 0억원으로 나타나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과 다툼이 없는 점, 청구인이 쟁점빌라에 대한 ○○○의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081, 2020.06.16 기각 합산과세 배제 증여재산을 규정하고 있는 상증법 제47조 제1항 규정에 초과배당금은 열거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65, 2020.06.08 기각 쟁점건물에 대한 증여계약서상 쟁점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증여인인 부친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과세자문 | 기준법령재산-100, 2020.06.02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공익목적 외로 사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과세방법과 그 증여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인3908, 2020.05.22 경정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들의 취득자금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이나, 쟁점부동산들 공동취득시 ○○으로부터 대출받아 부동산 취득자금에 사용한 금액은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거나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합리적임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20-2, 2020.05.20 일부인용 청구인이 증여당시 근저당권부 채무자 명의를 변경하지는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근저당권채무 1억원을 인수하고 상환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채무 1억원을 공제함이 타당함 | 증여재산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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