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72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2022-1994, 2023.10.19 기각 이 사건 시가인정 심의와 관련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5850, 2023.10.16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만으로는 청구인이 삼촌의 종전채무를 대환하였는지, 삼촌의 지시로 양도대금을 송금하였는지 여부가 구체적·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함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2314, 2023.09.21 영농자녀가 감면대상농지를 수회 걸쳐 증여받는 경우, 해당농지의 가액을 전체 합산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5년 이내 1억원 한도로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과세부분 농지가액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54, 2022.11.22.을 참고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과세부분 농지는 증여일 전 10년 이내의 일반증여재산가액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1750, 2023.08.30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1조1제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과세된 증여세를 수증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증여자가 수증자로부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에 의한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를 받은 것에 해당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2023-126, 2023.08.07 기각 각하 이 사건 초과배당금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와 이 사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중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환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751, 2023.08.01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원금상환의무 등에 따라 명의상·사실상의 채무자가 타인인 경우에는 해당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판례 | 수원지법2022구합68498, 2023.07.12 국승 이 사건 차입금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이 정한 이 사건 분양권에 담보된 채무로서 원고가 인수한 금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인7243, 2023.07.07 기각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이라 주장하는 부동산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으로는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22구합76016, 2023.06.16 국승 해당 증여재산과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에 관하여는 6억 원을 한도로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할 뿐이고, 이 사건 대출금은 원고가 배우자 명의를 빌려 대출받은 것이 아니라 배우자가 채무자로서 대출받은 다음 원고 명의의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판례 | 광주고법2022누10978, 2023.06.15 국승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에 포함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은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이다. | 증여재산가액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