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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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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2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7855, 2022.10.31 비거주자인 수증자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거주자로서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해당 증여세 과세가액은 합산하는 것이며, 증여재산공제 받은 경우 거주자로서 증여받은 재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인5738, 2022.10.27 기각 피상속인 명의계좌에서 쟁점금액이 청구인들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쟁점금액을 증여가 아니라는 청구인들 주장과 관련하여 임대차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358, 2022.10.27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에 복구충당부채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인142, 2022.10.26 기각 쟁점부동산 양수인인 인척 중 1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쟁점부동산 부담부 증여에 따른 인척들의 양도소득세는 피상속인 등이 모두 대납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증여계약은 피상속인 주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피상속인과 해외이민을 가면 인척들간 쟁점부동산을 거래할 합리적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명의신탁되었다가 우회증여된 것임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전5754, 2022.10.19 취소 일련의 과정과 앞서 살펴본 법인의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과정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증여자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함과 동시에 쟁점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도 인수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임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부6732, 2022.09.30 기각 상속재산분할심판사건 결정문에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시부가 쟁점금액을 대납하였고 시부가 등기권리증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이 시부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아 쟁점아파트를 취득하는데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2366, 2022.09.29 취소 청구인과 배우자는 쟁점토지 증여세 납부기한 당시 그 납부액 보다 많은 금융재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배우자는 쟁점현금으로 별도의 예금을가입한 점 등에 비추어 배우자가 단순히 쟁점금액의 우회증여를 위한 도관 역할만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전2301, 2022.09.29 경정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이외의 사유로 입금받은 것이라 주장하나, 그러한 사실을 입증할 증빙 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반환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2030, 2022.09.07 기각 상증법 제43조 제1항은 하나의 증여에 대하여 둘 이상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증법 제13조 제1항 제2호는 상속인이 아닌 자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 않고 영리법인을 제외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금전무상대여이익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합산한 처분은 잘못이 없...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구6722, 2022.08.31 기각 상증법상 비과세 증여재산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로 해당 용도, 즉 치료에 직접 지출된 비용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쟁점금액은 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주택과 자동차 매입대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증여재산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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