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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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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1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689, 2023.04.26 기각 청구인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차명 주주로 등재되었다는 사실의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한 점,청구인들은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고지 처분 이전까지 본인들이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과점주주 등의 범위 |
| 국기 | 판례 | 수원고법2022누11770, 2023.04.21 국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3항이 출자의 요건만 규정하고 있다거나, 제2조의2 제1항 제2호의 위 부분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법인’으로 해석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항의 명시적 규정과 다른 내용으로 받아들일 수 없음 | 과점주주 등의 범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71, 2023.04.20 각하 청구인은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체납세액 납부통지서를 수령하고 이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과점주주 등의 범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478, 2023.04.10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경영확인서 등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실소유자가 김용문이라는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충분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과점주주 등의 범위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22누64640, 2023.04.07 국승 원고는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과점주주 등의 범위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22-69, 2023.04.05 인용 법인 설립 시 발기인 및 주주로 되어 있으나, 명의상 주주라고 주장하는 자의 계좌에서 출자금이 인출된 후, 실질 주주라고 주장하는 자가 대표인 법인에서 동일한 금액이 명의상 주주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 주 거래처가 실질 주주가 운영하는 법인인 점 등으로 볼 때 명의상 주주라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있음 | 과점주주 등의 범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377, 2023.04.03 기각 청구인들은 체납법인 설립 이전부터 체납법인의 실질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aaa와 함께 체납법인의 사업과 유사한 bbb에서 근무하였고 청구인들이 체납법인 설립시부터 대표이사 및 이사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설립 및 실질적인 운영에도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여 단순한 명의상 주주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 과점주주 등의 범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중8193, 2023.03.28 기각 청구인이 2020.6.30.까지 체납법인의 실제 사업주이자 실질주주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과점주주 등의 범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914, 2023.03.27 기각 이 건 처분이 이루어진 경위를 살펴보면 AAA세무서가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BBB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결과, BBB이 부가가치세 2016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과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아 이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이 제2차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으므로, 제2차 세무조... | 과점주주 등의 범위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22두68190, 2023.03.16 국승 주식 명의신탁 관련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 과점주주 등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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