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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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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1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23두55214, 2024.01.11 국승 (심리불속행)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됨 | 과점주주 등의 범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부10310, 2024.01.10 기각 과점주주에게 지워지는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가 성립된 시점에는 징수부족액이 생길지 여부가 불명확한 상태이므로 그 때를 성립시기로 볼 수 없고 주된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 그 납부기한까지 조세채무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비로소 성립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체납법인 체납액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 | 과점주주 등의 범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광9178, 2024.01.10 기각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것만으로는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는 점,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바,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나, 이는 ... | 과점주주 등의 범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광9177, 2024.01.10 기각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것만으로는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는 점,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바,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나, 이는 ... | 과점주주 등의 범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광9061, 2024.01.10 기각 쟁점법인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사원명부에는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은 100%의 지분을 가진 출자자로 등재되어 있고,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청구인이 이사로 등재되어 있어 청구인은 외관상 과점주주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신과 배우자의 금융거래내역만으로는 실제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대한 출자금을 부담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 과점주주 등의 범위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23-85, 2024.01.10 인용 청구인이 납세의무 성립일에 쟁점법인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이는 쟁점법인 대표자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고 주식양도증서를 위조하여 등재된 것이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것은 부당함 | 과점주주 등의 범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중7221, 2023.12.22 재조사 청구인이 제출한 甲·乙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甲·乙이 일관되게 본인들을 체납법인의 실질주주이자 경영자라고 자인하고 있고,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을 甲이 한것으로 확인되는 점,처분청에서 이건 체납세액중 과점주주의범위가 ‘주주권을 사실상 행사할 지위에 있는 자’에서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자’로 축소된 2021년 성립분에 대해서는 ‘청구인... | 과점주주 등의 범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인8067, 2023.12.19 기각 주주명부,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이 사건 법인 발행주식의 90%를 보유한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본인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며, 달리 甲이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라거나 이 사건 법인의 실질대표이사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이 사건 법... | 과점주주 등의 범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부9326, 2023.12.19 경정 쟁점①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甲에게 인감을 대여하였을 뿐 쟁점주식 취득 및 유상증자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재직증명서 등에 의하면 2006년부터 쟁점법인과 무관한 직장에 직원으로근무한 이력만 나타나고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을 수령한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쟁점법인의 직원乙 또한 청구인을 본 적도 없고 청구인이 배... | 과점주주 등의 범위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22구합82950, 2023.12.15 국승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거나, 적어도 이 사건 처분에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과점주주 등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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