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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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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1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중8170, 2023.09.21 기각 청구인과 명의신탁자의 세무조사 당시 진술내용, 쟁점주식 거래 당시 발행법인의 국세체납과 명의신탁자 등의 주식보유내역 등에 비추어 조세회피 이외에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과점주주 등의 범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부7889, 2023.09.18 취소 甲이 이 건 법인세 부과 및 체납처분이 있기 전인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하였고, 이에 따르면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주는 甲이 되는 점, 甲이 금융계좌를 개설하는 때에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甲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나타나는 점, 체납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대표이사가 청구인에서 甲으로 변경되었고... | 과점주주 등의 범위 |
| 국기 | 판례 | 부산고법2022누10517, 2023.09.14 국승 (인용판결)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과 관련하여, 실질 주주인지 여부의 입증책임 | 과점주주 등의 범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380, 2023.09.13 재조사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면 甲과 청구인은 체납법인을 공동인수하여 각각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로 취임한 이래, 청구인과 甲은 그 직을 사임(퇴사)하였으며, 이후 체납법인은 乙과 丙이 공동운영하였고, 乙은 대표이사 취임 전후에 2회에 걸쳐 甲에게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이 甲에게 보유주식을 무상양도하고 甲은 이를 포함한 주식을 乙에게 양도... | 과점주주 등의 범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인7799, 2023.09.12 재조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주주가 甲이라고 지목하면서 甲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乙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그 밖에 甲이 체납법인의 실질주주였을 가능성을 짐작하게 하는 자료들까지 제출한바, 이들 자료에 따르면 단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로 기재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단정하기에는 불... | 과점주주 등의 범위 |
| 국기 | 판례 | 인천지법2022구합54959, 2023.09.07 국승 원고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 하더라도 납세의무성립 당시 원고가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는 이상 이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 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 과점주주 등의 범위 |
| 국기 | 판례 | 울산지법2022구합570, 2023.09.07 국승 배우자간 상호증여를 통해 주식취득가액을 증가시킨 후 법인에 양도하여, 이익처분에 의한 주식소각한 경우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당초처분은 적법함 | 과점주주 등의 범위 |
| 국기 | 판례 | 대전고법2023누11229, 2023.09.07 국승 (1심 판결과 같음)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형식상 주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이 사건 회사의 체납세액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임 | 과점주주 등의 범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광7879, 2023.09.06 기각 청구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체납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인 점, 청구인은 주주로 등재된 이후 시점부터 처분청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고지하기 전까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특별히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점, 청구인은 甲이 주금납입을 하였다거나 청구인이... | 과점주주 등의 범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077, 2023.09.05 기각 체납법인의 법인세 신고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은 발행주식의 전부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체납법인으로부터 일정기간 급여와 급여 이외의 명목으로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사내이사직 사임여부나 다른 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수취한 사실 등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 | 과점주주 등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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