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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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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1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부9564, 2023.11.16 취소 甲이 체납법인의 설립자본금을 납입한 금융거래자료가 존재하고, 甲은 11.1.30. 청구인들로부터 추가로 자금을 빌리기로하는 내용의각서(차용증)를 작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있고, 체납법인의 직원들이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청구인들이 수도권에 주민등록주소지를... | 과점주주 등의 범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부6844, 2023.11.13 기각 20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와 2021년 귀속 청구인의 양도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9.1.부터 21.10.25.까지 쟁점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한 주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21.11.19. 신고한 2021년 귀속 양도세 신고서에 의하면 쟁정법인의 주식 500주 양도일이 21.10.26.로 기재되어 있고, 21.10.26.자 주식양도양수... | 과점주주 등의 범위 |
| 국기 | 판례 | 청주지법2022나54485, 2023.10.27 국승 증여계약 이전 또는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조세채권의 기초가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며,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하는 것임 | 과점주주 등의 범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구9278, 2023.10.19 기각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차명주주로 등재되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고지 처분 이전까지 본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한 사실이 없고, 체납법인 대표자의 확인서 외에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바 없으며, 甲에 대한 고소 건에 대하여도 공... | 과점주주 등의 범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전9168, 2023.10.18 기각 체납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 및 주주명부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설립당시부터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장기간 유지되어 왔던 점, 체납법인의 주주는 청구인들과 甲 단 3명으로, 상호 혈연으로 맺어진 밀접한 과계가 있는 반면, 달리 청구인들의 명의가 자신들의 의사와 달리 도용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설립에 필요한... | 과점주주 등의 범위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23-25, 2023.10.18 기각 쟁점 납부고지전 원래의 납세의무자인 관련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후무납부하여 관련법인에게 과세예고통지 없이 고지하였고 관련법인에게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수 없어 보충적으로 청구인에게 쟁점 납부고지를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한 것으로, 원래의 납세의무자인 관련법인에게도 과세처분의 효력이 없어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 | 과점주주 등의 범위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23-24, 2023.10.18 인용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명의상 주주로 보이는바, 실질 주주이면서 회사 경영자인 AAA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고지하는 것이 타당함. | 과점주주 등의 범위 |
| 국기 | 판례 | 수원지법2020구합76129, 2023.10.12 국패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여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함 | 과점주주 등의 범위 |
| 국기 | 판례 | 인천지법2023구합53021, 2023.10.05 국승 종전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해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은 종전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음 | 과점주주 등의 범위 |
| 국기 | 판례 | 수원지법2022구합75038, 2023.10.05 국승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 과점주주 등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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