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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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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1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부산지법2023구합22727, 2023.12.15 국패 명의를 도용당하여 주주로 등재된 것에 불과한 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음. | 과점주주 등의 범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인10163, 2023.12.14 기각 청구인들은 체납법인 설립당시부터 주주로 장기간 등재되어 왔던 점, 청구인들은 모녀사이로 이들이 소유한 체납법인의 지분만으로도 60∼85%에 이르고, 과거에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체납법인의체납세액을 납부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들은 자신들이 실질주주로 지목한 甲과도 친족관계에 있어 청구인들이 체납법인과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어렵고, 청구인들도 명의만... | 과점주주 등의 범위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23-60, 2023.12.13 기각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은 이와 달리 이를 반증할만한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바,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함. | 과점주주 등의 범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인10108, 2023.12.04 기각 체납법인은 2019사업연도이후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체납법인이 설립당시 제출된 주주명부와 이후 정상 제출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내용이 동일하여 이에 의하여 체납법인의 주주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들이 제출한 甲의 금융계좌 거래... | 과점주주 등의 범위 |
| 국기 | 판례 | 수원지법2023구합61319, 2023.11.30 국승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원고가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이상,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가 과세대상을 오인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음 | 과점주주 등의 범위 |
| 국기 | 판례 | 수원지법2022구합76727, 2023.11.30 국승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 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 과점주주 등의 범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부8861, 2023.11.29 기각 체납법인은 2020사업연도이후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체납법인이 설립당시 제출된 주주명부와 이후 정상 제출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내용이 동일하여 이에 의하여 체납법인의 주주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에 따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은 乙에게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 | 과점주주 등의 범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전7159, 2023.11.28 기각 주위적 청구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임하면서 2019·2021사업연도법인세신고시 쟁점법인의주식 80%를 소유한 것으로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지분 20%를 乙에게, 지분 30%를 丙에게 각각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식양도계약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주식 양도에따른 매매대금의수수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 과점주주 등의 범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737, 2023.11.23 기각 체납법인이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청구인의 지분율은 100%이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판단되는 점, 청구인은 甲에게 부탁받아 명의를 대여해준 것임을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등의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 점,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 | 과점주주 등의 범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부9195, 2023.11.20 기각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세액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은 쟁정법인의 단독이사로 등재되어 잇고 주주명부상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100%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금융상품컨설팅을 영위하는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할 무렵 동종업종을영위하는 체납법인이 설립되었고 체납법인에서 근무하여 급여를 받으면서 동종 업종에 근무한 사실로 보아 체납법... | 과점주주 등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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