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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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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1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광6091, 2023.07.06 취소 aaa이 설립될 당시 bb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aaa의 주금을 납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ccc 역시 bbb이 위 주금을 실제로 납입한 사람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bbb 스스로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주식 및 쟁점출자좌를 취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과점주주 등의 범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중6130, 2023.06.27 재조사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조사없이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소유자가 aaa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 주장에 일리가 있어 보이므로, aaa에 대한 조사, 쟁점주식의 취득자금 출처조사, 쟁점법인의 경영 및 수익배분 조사 등을 통해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주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밖에... | 과점주주 등의 범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3496, 2023.06.21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과점주주 등의 범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047, 2023.06.05 기각 청구인과 명의신탁자의 진술내용, 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시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 과점주주 등의 범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부7252, 2023.05.30 기각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개업당시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던 이래 처분청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고지하기 전까지 본인이 주주로 등재된 점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체납법인이 설립당시 제출된 주주명부와 2021사업연도까지 정상 제출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의 내용이 동일하여 이에 의하여 체납법인의 주주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점,청구인이 제출한 고... | 과점주주 등의 범위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21구합59366, 2023.05.26 국승 원고가 주식 명의대여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공유해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자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 과점주주 등의 범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54, 2023.05.24 취소 청구인과 그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자들이 주도하여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 및 법인계좌 개설 등 그 설립에 관련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청구인이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 과점주주 등의 범위 |
| 국기 | 판례 | 창원지법2021구합52752, 2023.05.18 국승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과점주주 등의 범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6989, 2023.05.15 기각 협동조합기본법 14에 의하면 체납법인과 같은 협동조합에 대하여 상법 중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사원은 조합원 등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체납법인의 조합원의 경우 국세기본법 39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열거하고 있는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법원 판결서 및 체납법인의 주식 등 변... | 과점주주 등의 범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중5925, 2023.05.15 취소 aaa는 청구인이 본인을 상대로 주식지분이전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도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본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는데, 청구인이 해당 임시주주총회결의를 취소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은 수원지방법원에서 기각으로 판결하는 등 청구인과 aaa 간의 ‘주식지분이전 소송’ 기간 동안에도 쟁점주식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람은 aaa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 과점주주 등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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