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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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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1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인천지법2022구합58128, 2023.08.25 국승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정이 있어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는 점은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함 | 과점주주 등의 범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광5641, 2023.08.23 취소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쟁점주식을 취득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 점,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甲과 쟁점법인의 전 직원이 쟁점주식의 실소유주가 청구인이 아닌 甲이라는 취지로 확인서를 제출한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이후 양도시까지 쟁점법인으로부터 배당 등을 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실소유주는 청구인이 아닌 甲인 것으로 ... | 과점주주 등의 범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8234, 2023.08.22 취소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금 등을 수령한 사실이 없으나 bbb는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있는 점, bbb 스스로 청구인의 명의로 체납법인을 운영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체납법인에게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CCC가 00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출석대상자를 bbb로 하여 출석요구서를 발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 | 과점주주 등의 범위 |
| 국기 | 판례 | 부산지법2022구합22126, 2023.08.18 국승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에 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취소청구를 각하하고,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함 | 과점주주 등의 범위 |
| 국기 | 판례 | 수원지법2019구합66164, 2023.08.17 국승 원고 김AA은 원고 진BBBBB의 주식 100%를 보유한 실질적인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이고, 원고 진BBBBB는 토탈CCCC, 디EEE, 진시FFF, 테크GG, 티브HHH의 주식 100%를 보유한 실질적인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과점주주 등의 범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인7634, 2023.08.01 취소 청구인과 그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자들이 주도하여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 및 법인계좌 개설 등 그 설립에 관련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청구인이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 과점주주 등의 범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전7242, 2023.07.27 기각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과점주주인 점, 청구인이 ‘조세법칙혐의자 심문조서’에서 체납법인의 주식을 실제 보유하였다고 진술한 적이 있는 점, 제시된 증빙이 가공으로 확정된 거래여서 신빙성이 없는 점, 제시된 증빙에 의하면 청구인도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보여 단순히 명의신탁의 경우로 단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잇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 과점주주 등의 범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416, 2023.07.26 기각 증권거래세 신고내역,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 정정이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100% 취득하여 소유한 사실, 체납법인의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실, 체납법인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사실, 체납법인의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 한편, 청구인은 사인 간에 작성된 확인서 외에 주주명... | 과점주주 등의 범위 |
| 국기 | 판례 | 광주지법2022구합14575, 2023.07.21 국승 원고는 체납법인의 경영상황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고, 설령 이동근이 체납법인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원고가 구체적으로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는 않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권을 전혀 행사할 수 없는 지위에 있었다고까지 단정할 수는 없음 | 과점주주 등의 범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270, 2023.07.14 각하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행위에 불과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고,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고지에 대한 불복은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 과점주주 등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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