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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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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1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93-2, 1993.01.19 주주명부에 형식적으로 등재된 것만은 법인의 과점주주로 볼 수 없음 | 과점주주 등의 범위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90구11556, 1992.05.20 원고가 회사운영에 참가하는 등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할 위치에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취소되어야 함 | 과점주주 등의 범위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89구13693, 1990.05.24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를 위 회사의 과점주주로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무효사유인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로 인정할 수 없음 | 과점주주 등의 범위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6서2227, 1987.03.12 납세의무성립일에 과점주주아니면 2차납세의무 없음 | 과점주주 등의 범위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85부1249, 1985.10.29 이해관계자간 주주권부존재확인의소는 증빙력 없음 | 과점주주 등의 범위 |
| 국기 | 판례 | 대법원85누342, 1985.09.10 사업재개조건으로 한 주식양도 의해 과점주주되었으나 사업폐지로 조건불성취되었다면 주식양도실효되므로 폐업당시는 과점주주 아니라고 본 사례 | 과점주주 등의 범위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85전769, 1985.07.29 이사.과점주주로서 납세보증제출시 명의도용 아님 | 과점주주 등의 범위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83서249, 1983.04.25 친족관계에서 첩은 사실상의 처가 아님 | 과점주주 등의 범위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82중366, 1982.05.20 무한책임사원은 퇴사후 2년간 체납국세에 책임있음 | 과점주주 등의 범위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78부2202, 1979.01.25 과점주주 성립당부는 당연무효 사항 아님 | 과점주주 등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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