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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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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9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205, 2022.01.25 취소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을 당시에 재산가치증가사유의 발생이 장래에 객관적으로 예정되었던 경우로 볼 수 없는 이상 이러한 전제하에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21-21, 2022.01.12 기각 쟁점아파트 전세계약은 청구인 명의로 체결되었고, 해당 전세보증금은 피상속인이 수취해야 할 쟁점아파트 매매잔금에서 상계하는 방식으로 임대인에게 지급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297, 2021.12.14 기각 청구인은 AAA로부터 주식취득자금을 교부받으면서 담보를 제공하거나 금전대여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AAA도 이를 회수하려는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3523, 2021.12.01 기각 처분청이 보유기간 중 쟁점토지①·②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증여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88176, 2021.11.16 국승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은 법인이 작성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등에 양도일로 기재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 사건 공매가액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533, 2021.11.15 취소 쟁점규정에서 “배당등을 한 날”이란 주주총회 결의일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의 경우 쟁점규정에 따른 청구인의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일은 AAA가 주주총회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초과배당을 결의한 날이라 할 것인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은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210, 2021.10.27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중에 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에 합병되어 소멸된 경우, 특수관계거래비율에 산입되는 매출액에 당해 특수관계법인의 매출액은 포함되지 아니함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부1608, 2021.10.25 취소 이 건의 경우 장래에 재산가치 증가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개발사업이 아니거나 이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상증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같은 법 제42조의3(재산취득 후 재산가치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항을 준용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들이 소유한 AAA에 대한 주주지분의 가치 증가는 쟁점상가 및 쟁점주상복합...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436, 2021.10.19 종전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증여되는 경우 증여재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취득 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르는 것임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515, 2021.10.14 기각 AAA은 쟁점법인에 대한 사업의 주체는 청구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넘겼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 역시 AAA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실질적으로 넘겨받은 후 ○○○ 쟁점주식의 명의를 BBB으로 하였다가 ○○○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를 청구인 앞으로 이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식 무상증여에 대한 의사합치를 인정할 수 있어 보이는바, ...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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