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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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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9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007, 2019.10.01 기각 청구인은 자산의 고유한 소득을 원천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부족해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에 의한 조정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으나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배우자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048, 2019.10.01 기각 상속인 ooo이 나머지 상속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결정 청구사건에서 1·2심 법원 모두 쟁점채권을 사전증여재산으로 판단하였고, 임대료 수입이 쟁점채권의 취득재원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판시한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xxx와의 금전거래상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이자수수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210, 2019.08.29 증여한 상속주택은 등기일이 소유권 변동일로서 갑은 증여 이전인 2주택 상태에서 기존 1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할 수 없음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890, 2019.07.15 기각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나, 증여당시 금융기관에 대한 증여자의 채무로서 수증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증여일 현재까지도 쟁점채무의 주된 채무자는 제3자인 ...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전451, 2019.06.13 경정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재입금된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음을 충분히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쟁점금액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총 xx백만원을 송금한 금융증빙이 제시되었다 하더라도 동 자금이 생활비 대여금인지 오히려 청구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부채 상환액인지 여부 등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88, 2019.05.16 기각 이 건에서 피상속인이 직접 청구인들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였다는 사실이 해당 계좌가 차명계좌라는 것을 입증하는 직접적인 근거는 아니고,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차명계좌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을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피상속인이 해당 계좌의 자금을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사정도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 명의의 계좌를 피상속인...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009, 2019.04.23 기각 이 건의 경우 증여일 현재까지도 쟁점채무의 주된 채무자는 제3자인 ○○○의 명의로 그대로 등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인수한 사실은 부채증명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비록 쟁점부동산이 쟁점채무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되었으나, 이로써 ○○○의 쟁점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청구인 소유 부동산 지분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이 확실시 되...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213, 2019.01.23 취소 이 건의 건물 신축·분양사업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열거된 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주식 증여당시 이익이 실현될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개발 이익이 예정되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분양의 성공여부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점, 상증법상 개발사업 시행의 경우 건물사용 승인일을 재산...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421, 2019.01.22 기각 부부별산제 원칙 하에서 매수자금이 일방으로부터 제공되었다면 원칙적으로는 당해 부동산은 명의자가 그 상대방으로부터 매수자금을 증여받아 자기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쟁점부동산 분양권 매매계약서 등에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취득 당시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판례 | 수원지법2018구합60138, 2019.01.22 국승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 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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