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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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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9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4광4038, 1994.11.25 부와 미성년자인 자로 구성된 종중은 납세의무단위아님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징세46101-7879, 1994.10.08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신고당시 또는 결정 당시 그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대표자로서 이행하는 것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재삼46014-2475, 1994.09.16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 한국불교미술관 소유 부동산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이며, 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소득을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양도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는 것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재일46014-1400, 1994.05.25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의 납세지는 그 단체의 대표자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하는 것이며 정부가 납세지를 지정하거나 거주자의 납세지 지정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을 납세지로 지정받을 수 있는 것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재일46014-1373, 1994.05.23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는「소득세법 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경우 그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것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법인46012-225, 1994.01.22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인 종교단체가 아닌 산하 교회는「국세기본법」등에 열거된 경우 이외에는 거주자로 보아 각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고, 교회가 거주자에 해당된다면 종교법인의 업무용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법인46012-4139, 1993.12.29 「국세기본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는 그 단체를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따라서 거주자에 해당하는 교회가 보유하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재일46014-4177, 1993.11.23 법인격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 그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것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부가46015-2479, 1993.10.18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단체는 그 단체를 개인으로 보는 것이며, 종중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종중을 하나의 개인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법인46012-1666, 1993.05.17 법인세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목으로, 등기하지 아니한 주택조합은「소득세법」상 거주자로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법인으로 등기한 주택조합 등은「법인세법」에 규정한 바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음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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