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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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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9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질의회신 | 재일46014-1837, 1997.07.26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하면서 재산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으로 보는 것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법인46012-1972, 1997.07.18 법인으로 보는 교회가 소유한 부동산 중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하여 목사에게 제공한 사택으로서 3년 이상 사용한 것은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으로 보는 것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법인46012-1101, 1997.04.21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 승인을 받은 재건축조합의 법인세신고는 승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하는 것이고, 조합원분양이 아닌 일반분양시 수익인식시기는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일 및 사용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징세46101-627, 1997.03.2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은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하더라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속하는 것이나, 그 보유재산이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리·사용 등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재일46014-416, 1997.02.25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거주자의 지위를 갖춘 교회인 경우에는 동「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재일46014-415, 1997.02.25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거주자의 지위를 갖춘 교회인 경우에는 동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징세46101-3317, 1996.09.23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의 설립인가는 법인으로 보는 주무관청의 인가로 볼 수 없으므로 주택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재삼46014-1904, 1996.08.19 종중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 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없는 것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법인46013-2182, 1996.07.31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임의단체인 사우회에 출연하는 기금은 당해 법인 경리의 일부로 보는 것이며, 사우회가 법인이 출연한 기금을 운영하여 조성된 수익으로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등은 사용인의 근로소득에 해당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재일46014-1794, 1996.07.30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거주자의 지위를 갖춘 교회인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및 종교법인의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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