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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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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9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질의회신 | 재일46014-964, 1999.05.21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종교단체로서 조직과 재산이 같은 종교단체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세법적용상 법인으로 보는 것이나, 종교단체와는 별도로 회계 등의 사항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산하기관 등은 세법적용상 개인으로 보는 것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1999-66, 1999.05.21 재건축시공사와 계약한 도급계약서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일반분양자와 같은 가격으로 분양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재일46014-903, 1999.05.11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종교단체로서 조직과 재산이 동 종교단체에 귀속되는 경우 그 종교단체(재단법인) 및 산하기관, 산하단체는 세법적용상 법인으로 보는 것이나,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별도로 회계 등의 사항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산하기관 또는 산하단체는 세법적용상 개인으로 보는 것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법인46012-1564, 1999.04.27 비영리내국법인은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를 아니할 수 있으며,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99-49, 1999.04.23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법인으로 승인받기전의 개인으로 신고ㆍ납부한 소득세에 대해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로서 과세할 수 없으므로 법인으로 보아 과세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부정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법인46012-1368, 1999.04.13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교회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법인46012-1298, 1999.04.08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기타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설립목적 및 그와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말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재경부소득46073-22, 1999.02.01 재건축조합주택(법인으로 등기한 경우 제외)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징세46101-256, 1999.01.28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사실 판단할 사항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재일46014-34, 1999.01.06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은 이를 법인으로 보는 것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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