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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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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9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질의회신 | 징세46101-2482, 1996.07.24 사단법인 종교단체와 정관·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적인 산하 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인지 여부는 개별교회 자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인지를 관리·사용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결정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재일46014-1590, 1996.07.03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더라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는 단체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 모두에게 개개인의 분배비율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징세46101-1854, 1996.06.14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국세기본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재일46014-428, 1996.02.14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의 교회는 개인으로 보며, 이런 개인이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재일46014-3381, 1995.12.30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 교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 세법 적용상 법인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으로 보는 것으로, 교회가 개인인 경우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5서0992, 1995.12.26 기각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94. 12. 22 개정전의 것)은 법인격이 없는 사단등의 대표자가 동 사단등에 부과된 납세의무를 대표자로서 이행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일 뿐만 아니라 동 사단등에 부과된 납세의무를 실질적으로 부담토록 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하여 주태조합의 대표자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한 사례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재경원소득46073-156, 1995.11.20 임의단체가 법인으로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로 금융거래 가능 여부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부가46015-1720, 1995.09.20 노후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들이 조합을 설립하여 기존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조합원들이 입주하고 잔여세대를 분양하는 경우 분양소득금액은 양도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법인46012-3574, 1995.09.19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단체에 대하여는 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것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징세46101-2733, 1995.09.13 종중이 법인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을 얻은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이며, 종중이 거주자로 변경되지 않으면 거주자로서「소득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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