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79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9중955, 1999.12.15 법인으로 승인되기 이전 거주자로 소득세법에 의거 신고한 것은 이후 법인으로 보아 환급하여 달라는 것은 부당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1999중955, 1999.12.15 법인으로 승인되기 이전 거주자로「소득세법」에 의거 신고한 것은 이후 법인으로 보아 환급하여 달라는 것은 부당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9중165, 1999.12.06 구축물이 법인에 귀속되는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양도사실이 확인된다하더라도 세액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법인46012-3885, 1999.11.03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종전의 공동주택관리소장 명의의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비영리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재일46101-328, 1999.10.27 공동주택입주자 대표회의가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주무관청에 등록’한 경우에 해당 않으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 승인을 받은 경우는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징세46101-247, 1999.10.14 공동주택관리기구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적법하게 선임되고 대내·외적으로도 공동주택관리기구를 대표하는 자이어야 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종소99-194, 1999.09.17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인가를 받은 단체가 아니고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분배방법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여 1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1999-174, 1999.09.03 부동산을 교회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도가 출연한 현금으로 취득한 후 교회 고유목적에 사용하다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고, 교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됨을 알 수 있어 법인세가 과세되어야 타당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1999구552, 1999.08.23 종중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에 해당하여 1거주자로서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종중에게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소득46011-3258, 1999.08.18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실무해설
Hot iss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