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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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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질의회신 | 재일46014-1684, 1998.09.05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가 1998.4.10. 전에 사업인정 고시되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공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재일46014-1199, 1998.07.01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기타 단체가 공공사업에 직접 사용할 토지 등을 1998.4.10. 전에 공공사업의 시행자에 양도하거나 또는「토지수용법」등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양도일로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98-4263, 1998.05.08 법인으로 등기 안됐으나 교회는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단체로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므로 목사 개인명의의 교회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세 부과는 부당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법인46012-1168, 1998.05.07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재경부조세46019-54, 1998.05.06 노동조합 설립 후 설립신고만을 필하고 법인설립등기는 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재일46014-627, 1998.04.1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인 경우로서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재일46014-490, 1998.03.20 교회로 등기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단체를 법인 또는 거주자로 보는지에 관하여는「국세기본법」제13조와「소득세법」제1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법인46012-642, 1998.03.16 ○○기금 등이 관리·운용하는 ○○기금은「국세기본법」제13조 규정의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법인46012-348, 1998.02.11 아파트관리사무소는「국세기본법」제13조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법인세법」에 의한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판례 | 부산고법94구3452, 1997.09.24 취득세 등을 공사원가로 산입한다고 본 사례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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