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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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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9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질의회신 | 소득46011-3387, 1995.08.30 공동으로 주택을 재건축하고 잔여주택을 일반 분양한 경우 동 주택은 사업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외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법인46013-1029, 1995.04.14 관련규정의 요건을 갖춘 법인격없는 임의단체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법인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승인과 동시에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것이며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기법46003-72, 1995.03.10 장학재단으로 설립 승인받지 아니한 비영리목적의 임의단체인 장학회가 등기되지 아니하고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으며,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장학회를 1거주자로 보아「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동 장학회의 출연기금 운영으로 발생한 소득은 대표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재일46014-428, 1995.02.21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 없는 경우 그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국세에 관한 의무는 신고당시 또는 결정당시 그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대표자로서 이행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법인46012-152, 1995.01.17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격없는 임의단체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법인으로 보는 것이며, 그 외의 경우에는 거주자로 보아「소득세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재일46014-3506, 1994.12.31 종교단체를 법인으로 보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으로서, 종교의 보급·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와 건물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재일46014-3433, 1994.12.28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서 주무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법인격이 없는 단체를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개정법률(1995년 시행 예정)을 참고할 것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부가46015-2631, 1994.12.27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자로서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만이 있는 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징세46101-9356, 1994.12.19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 중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적인 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지 여부는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인지를 사실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부가46015-2534, 1994.12.15 시장의 인가를 받고 법인등기를 하지 아니한 주택조합과 시장의 인가를 받았으나 법인등기하지 아니한 공동주택자치 관리 기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단체가 아니므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개인으로 보는 것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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