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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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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8중15, 1999.08.18 건물의 소유주인 교회의 목사가 건물의 일부를 교회에 임대하는 경우 교회와 목사는 별개의 경제주체이므로 건물임대를 개인적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재일46014-1506, 1999.08.09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종중 포함)가 소유자산을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을 사실상 유상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법인46012-3003, 1999.08.02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납세편의를 위하여 당해 법인의 선택에 따라 이자소득 수령시 원천징수방법으로 납부한 세액으로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종결하거나, 다른 과세소득에 합산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재일46014-1377, 1999.07.16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로서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 없는 경우 그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종소99-256, 1999.07.09 교회가 주무관청의 허가받아 설립된 단체아니나 공익목적출연 기본재산있고, 그 재산의 관리ㆍ사용 및 회계처리 등 모든 운영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고, 승인을 얻어야 법인으로 인정되는 것 아님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종소1999-256, 1999.07.09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번호로 정정하여 교부하였는바, 동일한 실체에 대한 것인데도 착오로 교부된 납세번호로 원천징수되었다 하여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부당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종소1999-169, 1999.06.25 재건축조합은 법인격없는 단체로「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재건축조합을 1거주자로 또는 공동사업자로 보아「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이고 조합원에게 사실상 이익분배가 있는 경우 조합원 각자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재일46014-1056, 1999.06.03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로서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 없는 경우 그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재일46014-1055, 1999.06.01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 없는 경우 그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재일46014-1004, 1999.05.27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단체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지움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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