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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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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중8377, 2021.11.23 기각 청구법인과 AAA, BBB, 쟁점채무법인의 상호 지분보유관계에 따라 쟁점대여금 관련 대손사유가 발생할 당시까지도 청구법인과 쟁점채무법인 간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5호 규정 등에 따른 특수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대여금이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1283, 2021.10.15 내국법인이 손해배상채권 성격으로 계상한 미수금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판례 | 수원지법2020구합70176, 2021.09.30 국승 대손세액공제의 요건에 기소중지의 사유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나, 대손확정 전 사업을 폐업한 자에 대해서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1102, 2021.09.30 신탁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시행사에게 승계된 경우, 잔여 공사미수금은 법인령§19의2①(8)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음이 강제집행 불능조서 등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이 가능함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4872, 2021.08.23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경우 등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수 있음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696, 2021.06.30 기각 청구법인이 사건위임계약서와 달리 ○○과 합의한 내용이 있는 경우 청구법인이 이를 입증해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청구법인이 누락한 매출채권의 부가가치세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617, 2021.06.07 재조사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등으로 쟁점매출원가과소계상액 및 쟁점대손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지 못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각 사업연도말의 실제 재고자산가액, 거래처별 매출채권의 발생시기 및 소멸시효 중단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매출원가 과소계상액 및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금액을 손금...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218, 2021.05.25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하고 이후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이후에 확정신고 시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2732, 2021.05.20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채권의 대손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출자전환 직후 주식병합으로 무상감자된 경우 무상감자된 주식의 시가산정 기준일은 회생계획에 의한 주식병합에 따른 자본감소의 효력발생일임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21-3, 2021.05.12 기각 법인세 신고시 대손금으로 계상한 쟁점대손금은 대손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부인하는 것은 정당함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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