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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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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86서2129, 1987.02.23 적극적인 채권회수 조치가 없었던 외상매출금은 대손금으로 볼 수 없음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85중1137, 1985.11.06 쟁점 외상매출채권이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채무자의 주소지 및 사업장소재시의 부동산이 채무자소유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볼 수 없음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85서534, 1985.07.08 대손사유 있으나 대손금 미확정시 필요경비 아님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85서55, 1985.03.22 대손의 거증없는한 필요경비 불산입처분은 적정함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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