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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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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1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7누38005, 2020.06.10 일부국패 대위변제금은 원고와 보증기관 사이의 합의에 따라 대위변제금 지급 당시 보증기관이 특정한 원금, 이자, 비용의 액수대로 변제충당 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부3804, 2020.06.01 기각 쟁점대여금의 경우 대손사유가 발생한 날과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이 동일하여 대손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특수관계가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대여금의 대여기간 대부분이 특수관계가 있는 기간이었던 점을 감안시 세법상 제재를 가함이 제도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546, 2020.05.26 미회수 채권에 대하여 법적 제반조치 등을 취하여 강제집행이 완결되고 회수가능 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 된 경우 확인되는 시점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하는 것임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4287, 2020.04.03 운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LPG가스 판매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법인에게 대여한 금액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519, 2020.03.30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대여금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74, 2020.03.13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 중「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규정에서 정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725, 2020.01.28 채무자의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이라도 관계서류 등에 의하여 채권자의 회수불능 금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함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473, 2020.01.23 기각 「법인세법」제19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손금산입할 수 없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여부는 대여행위 당시가 아닌 그 대손사유가 발생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점(대법원 2014.7.24. 선고 2012두6247 판결, 조심 2015서2043, 2015.11.25.,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채권의 대손금액을 손...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9누54001, 2020.01.10 국패 이 사건 회생채권은 법인세법에서 대손금으로 정하고 있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등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742, 2020.01.07 내국법인의 구상채권은「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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