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41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7399, 2020.12.07 기각 쟁점법인은 청구인과의 특수관계가 소멸된 날까지 쟁점금액을 회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2519, 2020.11.18 지주회사가 기업을 M&A하기 위해 SPC를 설립하면서 그 SPC가 M&A인수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한 후순위 사채를 취득하는 경우 해당 사채인수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826, 2020.10.29 법원의 지급명령을 받은 입회보증금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며, 소멸시효 완성전에 폐업한 거래처에 대한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 손금산입 가능함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2501, 2020.10.26 개정규정 시행 전에 외상매출금등(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의 회수기일이 2년을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2020년 1월 1월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 그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2768, 2020.10.15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에 따른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259, 2020.10.13 기각 청구인들은 적극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사용한 계좌는 스위스 비밀계좌로서 과세관청이 그 존재를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청구인들은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을 스위스 비밀계좌에 예치하였는데, 이는 과세당국의 자금추적을 회피하고 소득 발생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859, 2020.10.05 기각 청구법인 주장의 근거는 프랑스 민간 법률회사의 검토의견으로서 공신력 있는 법률적 판단은 아니므로 그 주장을 그대로 원용하기 어려워 처분청이 쟁점채권 상당의 대손금이 2013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189, 2020.09.23 기각 청구인이 수정신고일 전 대손이 확정된 미수채권(쟁점금액)에 대해 수정신고 이후 경정청구를 한 것은 적법한 대손세액공제 신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해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484, 2020.09.14 기각 처분청이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077, 2020.09.07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외상매출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제외)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