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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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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497, 2021.04.13 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은행융자신청서, 여신거래약정서, 담보제공신청서 및 전자금융거래신청서 등에는 ◇◇◇ 외에 대주주인 □□□의 성명도 기재되어 있고 그 밖에 △△△의 가정 내 사무실 공간의 사진 등은 ◇◇◇와 △△△가 청구법인에서 실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구1434, 2021.03.22 취소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실질과 괴리되는 거래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쟁점법인으로부터 그 발행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1호를 ...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311, 2021.03.17 경정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카드회원의 카드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가맹점과 사전에 분담률을 약정하고, 카드회원이 가맹점에서 청구법인의 카드로 물품 등을 구매할 때 할인된 가액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할인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 있어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할인비용분담액은「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부1166, 2021.03.08 기각 처분청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전기료 대납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73, 2021.02.08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은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5988, 2021.01.29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951, 2021.01.22 취소 최우선 변제채권인 재단채권 금액에도 미달하여 차순위 변제채권인 쟁점사채는 객관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에 해당하는 점, 파산선고에 따라 실질적으로 채권행사가 동결되고 객관적으로 원금의 회수도 불가능한 쟁점사채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파산선고일 이후에도 청구법인이 쟁점사채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야 한...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264, 2021.01.06 기각 과거확정판결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이후 대표사원 가지급금은 실질적인 대표사원인 이창헌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청구법인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과거확정판결에 따르면 “가지급금 약 15억원은 그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사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되어 있어 쟁점금액 상당의 가지급금이 존재...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소2732, 2020.12.29 기각 쟁점합의서에 따라 쟁점법인이 당초 사외유출된 금액과 쟁점대납액에 대하여 쟁점합의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회수할 수 없는 사정에 이르게 되었다면 이는 「법인세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당초 소득금액변동통지와는 별도로 다시 쟁점법인에서 사외유출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 당시 청구인들과 쟁점법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20두47045, 2020.12.10 국패 변경회생계획에서 주식이 무상소각되었지만, 원래의 회생계획 중 변경회생계획에 저촉되는 부분은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잃는 것에 불과하므로 매출처가 주식취득 후 무상소각 전까지 주주로의 권리를 행사하였으므로 매출채권이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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