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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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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1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소득-3291, 2018.11.02 거래처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하여는 법원이 파산폐지 결정하거나 파산종결 결정한 것이 공고가 되어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대손금으로 필요경비 산입하는 것임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부106, 2018.10.31 재조사 청구법인의 장부처리 부실로 인하여 쟁점금액이 손금으로 장부에 계상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손금으로 계상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515, 2018.10.22 기각 ◎◎골프센터의 재무제표상 쟁점대여금이 계상되어 있고, 청구인이 ◎◎골프센터의 폐업시까지 이를 상환하였다는 점을 객관적?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파산, 강제집행 등의 사정으로 쟁점대여금을 상환할 수 없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288, 2018.10.17 취소 청구법인의 아파트재건축사업은 지분제사업과 책임분양제사업방식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일반 분양분의 성과에 따라 공사대금의 회수 여부가 좌우되는 것이어서,일반 분양분에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시공사인 청구법인의 공사대금 미회수로 귀결되는 사업구조로 공사대금(채권)을 임의포기는 발생할 수 없고, 채권의 조기회수 및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득이 일반분양분에 대하여 ...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294, 2018.10.17 기각 쟁점확정판결에서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 대표이사는 ◎◎◎에게 이 사건 정기예금의 해지와 보통예금계좌로의 입금 및 보통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의 재인출, 재입금 등의 행위까지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하였고, 쟁점대법원판결서에 청구법인의 정기예금의 해지 및 보통예금계좌로의 입금 등은 청구법인의 명판 및 법인인감이 날인된 출금전표에 의해 ◎◎◎의 지시에 ...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8누56925, 2018.10.16 국승 대손세액 공제사유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의 “공급을 받은 자”는 계약에 따라 ‘직접’ 공급받는 자를 말하고 제3채무자와 같이 전체 거래과정의 어느 부분에서든 공급을 받기만 하면 된다고 볼 수는 없음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1865, 2018.10.11 국승 분할될 당시 기존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산은 모두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었고, 분할존속회사에 대하여는 사업의 폐지 및 파산절차의 진행만이 예정되어 있었으며, 실제로도 회사분할 이후 분할존속회사는 파산절차의 이행 이외에는 아무런 사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므로, 분할존속회사는 회사분할일 무렵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폐지하였다고 보아야 함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1194, 2018.09.27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채권은 동일 사업연도에 동 채권을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장래에 현금변제 받기로 한 경우에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85375, 2018.09.21 국패 공급받은 자가 파산한 경우에는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파산 시점의 채무자의 재산 상태, 파산을 전・후 하여 공급자가 실제 변제받은 금액 등을 종합하여, 파산 시점에 공급자가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로 확정되었다고 평가되는 경우라면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함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판례 | 수원지법2018구합64369, 2018.08.29 국승 그 인가된 회생계획의 효력에 따라 새로 발행된 주식은 그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여지가 없고 다른 대가 없이 그대로 소각될 것이 확실하게 된다면 출자전환의 전제가 된 회생채권 등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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