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41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84, 2020.08.25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인 해외 현지법인에게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해당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때에는 이를 「법인세법」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음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9누61047, 2020.07.22 국승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특수관계인에게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업무처리 및 사용권한을 위임하였는바, 위 대출금은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다. 또한, 당초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특수관계인이 납부하기로 약속하였으나, 특수관계인의 사정에 의해 원고가 위 이자를 대납하였는바, 위 원고의 이자대납액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포함된다.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059, 2020.07.14 법인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법적인 제반절차를 취하였으나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집행·행방불명 등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에서 정하는 사유로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219, 2020.06.26 고객이 타인 명의 불법 휴대폰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PG사가 고객으로부터 회수할 수 없는 채권 가액을 사업자의 향후 결제대금에서 차감하고 지급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미회수한 해당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인1001, 2020.06.25 기각 쟁점대여금은 청구인과 쟁점채무자 간에, 쟁점차입금은 AAA와 BBB 간에 각각 별도 독립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별도로 원리금을 변제받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지급 약정일이 특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실제 담보부동산 경매로 CC지방법...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구217, 2020.06.25 기각 대손사유가 발생한 채권이 청구법인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손세액 공제특례제도를 적용할 수 없는 바,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용역에 대한 대가를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어음을 쟁점공사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매출채권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부1358, 2020.06.17 취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경매로 지급받은 배당금 중 이자소득은 전부 201x.xx.xx. 이전에 발생된 기간경과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이자소득을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항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201x.xx.xx.자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국세기본법」제...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263, 2020.06.17 기각 쟁점투자수익액은 청구법인의 손해배상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판례 | 부산지법2018구합25364, 2020.06.12 일부국패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회생채권이 비록 회생절차 중 신고되지 않았더라도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함.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475, 2020.06.11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해당 매출채권 장부가액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함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