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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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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575, 2019.12.31 경정 기존 사옥 및 토지가 쟁점정비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로 환지예정지로 지정되면서 환지대상이 되었는바, 그 지정의 효과로 청구법인은 「도시개발법」제36조 제1항에 따라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예정지 등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어서 기존 사옥 및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법인이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환지...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광2631, 2019.12.24 기각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있는지는 대여금별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여러 개의 대여금 중 과세표준확정신고 당시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대여금이 있다면 그 대여금에 대하여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20xx.x.xx.~20xx.x.xx. ooooo개발에게 금전을 대여한 거래 중 xx법원 판결문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원금과 이자가 회수된 대여금에...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중3757, 2019.12.06 기각 청구법인은 ○○○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아 인정이자 재계산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1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실제 사주가 ○○○에게 사적으로 대여할 금액을 청구법인을 통해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는 ㈜OOO설립시 △△△ 보유 주식을 명의수탁 받은 자로 △△△의 경제적 지배관계 하에 있고, △△△는 지주사인 ㈜OOO의 주식 99%를 보유하여 자회사...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679, 2019.12.06 법인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법적인 제반조치를 취하였으나 채무자 등이 사업의 폐지 등「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636, 2019.12.03 기타 완전모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 시 포합주식에 대한 유보잔액(△유보)은 익금산입(유보) 및 익금불산입하여 합병법인의 소득금액에 영향이 없도록 양편조정함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902, 2019.11.29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을 그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금액은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임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600, 2019.11.08 「법인세법」 제19조의2제1항에 열거된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558, 2019.10.31 내국법인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선순위 채권 등으로 인하여 회수가능한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 가능함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과세자문 | 기준법령법인-480, 2019.10.17 내국법인이 거래처에 제품매출 후 그 거래처로부터 대가의 지급에 갈음한다는 특약없이 어음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상태에서 어음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법인세법」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른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806, 2019.10.10 기각 쟁점차입금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처남에게 필요에 따라 사용하도록 협의 내지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차입금 상당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그렇다면, 쟁점차입금에 대한 쟁점이자를 손금산입하면서 업무무관가지급금 관련 차입이자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문답서에서 ◇◇◇이 쟁점차입금에 ...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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