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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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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22601-2011, 1990.10.22 근속수당과 교통비는 소득세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고,「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또는 야간근로수당은 생산직 근로자가 지급받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22601-2158, 1989.06.14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 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 또는 월차·연차수당 중 연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출퇴근시의 교통비로서 지급받는 금액과 무사고 포상금 등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22601-1826, 1989.05.22 월정액급여는 당해연도중 지급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 급여, 실비변상적 급여 및 복지후생적 급여를 제외하는 것이나, 연간 상여금 지급총액을 급여지급시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받더라도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 것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22601-1609, 1989.05.01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에 포함되는 주휴수당·월차수당·연차수당이라 함은「근로기준법」에 정한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지급받는 수당을 말하는 것이므로, 30일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지급받는 수당이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동 근로의 제공이「근로기준법」및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된 주휴일에 이루어...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질의회신 | 국이22601-215, 1989.04.28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나라에 근무함으로서 통상의 급여 이외에 그 지급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규 또는 급여기준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해외근무수당으로 월정급여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됨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22601-1454, 1989.04.20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복지후생적 급여의 범위에 포함되는 주휴수당·월차수당·연차수당이라 함은「근로기준법」에 정한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지급받는 수당을 말하는 것이므로,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에 해당되는지 여부는「근로기준법」및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된 주휴일에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22601-1453, 1989.04.20 월정액급여가 5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월 3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22601-1374, 1989.04.13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이라 함은 근로자가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휴일근무수당을 말하는 것이며, 연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이라 함은「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수당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22601-1368, 1989.04.13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 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 또는 월차·연차수당 중 연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복지후생적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나, 출퇴근 교통비로 지급받는 금액과 무사고 포상금 등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22601-1268, 1989.04.06 월정액급여를 소급인상하여 이미 지급한 급여와 인상 후 급여와의 차액을 일시에 지급받을 경우 이 인상차액은 지급받은 월의 월정액급여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각각의 해당월에 소급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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