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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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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9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01254-3002, 1992.11.28 「상속세법」제34조 제1항 규정의 "양도한 때"라 함은 부동산의 경우 등기접수일을 말함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01254-2145, 1992.08.19 전산과세자료가 소관세무서에 접수된 날을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 보는 것임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01254-1998, 1992.08.07 주식을 취득하고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은 조사관서에서의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주식이동에 대한 주식이동조사 착수일을 말하는 것임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01254-1633, 1992.07.02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일이며, 이때 등기일이라 함은 등기접수일을 말하는 것임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1중2544, 1992.03.25 증여시기가 88.9.인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례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1서506, 1991.06.21 증여부동산의 증여시점은 수증자명의로 등기이전한 날임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01254-2498, 1990.12.13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일이며, 이때 등기일이라 함은 등기접수일을 말하는 것임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01254-2377, 1990.11.30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등기·등록일이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 동산의 경우는 인도받은 날임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01254-2337, 1990.11.26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이 되는 것이며 이때 상속에는 유증을 포함함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01254-2334, 1990.11.26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일이며, 이때 등기일이라 함은 등기접수일을 말하는 것임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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