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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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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1442, 2009.07.15 삭제 2009년 2월 12일 이후 입주자의 계약일이 도래하는 주택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해당 사업계획과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은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1430, 2009.07.14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한 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1414, 2009.07.10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인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 면적 및 양도가액의 제한은 없으며, 신축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1388, 2009.07.09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년 2월 12일~2010년 2월 11일까지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에 적용되는 것임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1361, 2009.07.07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시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은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임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1339, 2009.07.02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주택이 아닌 주택은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1328, 2009.07.02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부분에 대하여만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1316, 2009.07.02 공사에 착공한 날이 서류상의 착공일자와 실제 착공일자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착공일자는 사실 판단해야 하는 것임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1315, 2009.07.0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 2009.2.12.~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3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은 감면대상이 되는 것임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1314, 2009.07.02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또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 주택부분에 대하여만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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