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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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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1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935, 2009.12.04 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주택신축판매업자와 2009.2.12~2010.2.11 중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주택은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920, 2009.12.03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정비구역의 토지 등을 수용하여 건설한 주택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경우 미분양주택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885, 2009.12.03 시공자가 위탁자가 되고「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수탁자가 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분양받은 미분양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861, 2009.11.26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부수토지의 경우 실제 미분양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임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832, 2009.11.24 미분양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790, 2009.11.19 특례기간이 지난 후에 증축하는 부분에는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777, 2009.11.19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토지는 실제 미분양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되는 부분에 한하는 것임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727, 2009.11.12 신축주택이 기존건물과 별도로 특례기간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686, 2009.11.09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매매·증여 등으로 승계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미분양주택 과세특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679, 2009.11.09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은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에 적용되는 것임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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