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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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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1491, 2009.07.20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에 적용하는 것임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1478, 2009.07.20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2.12.~ 2010.2.11.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1476, 2009.07.20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규정을 적용할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인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 면적 제한이 없는 것임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1461, 2009.07.17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2.12.∼2010.2.11. 기간중에 토지를 취득하여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1460, 2009.07.17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2.12.~ 2010.2.11.기간 중에 토지를 취득하여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1459, 2009.07.17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주택이 아닌 주택은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1458, 2009.07.17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 주택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 주택 외의 부분에는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1450, 2009.07.15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2.12.∼2010.2.11. 기간중에 공사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은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1449, 2009.07.15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 공사에 착공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여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받은 경우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1447, 2009.07.15 건물 및 부수토지를 소유하던 자가 소유하던 건물을 철거하고 부수토지에 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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