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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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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1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678, 2009.11.09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2.12.∼2010.2.11. 기간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금액에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658, 2009.11.05 미분양주택 현황 제출시 누락된 주택이 실제로 미분양주택인지 여부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649, 2009.11.05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은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645, 2009.11.05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경우 미분양주택 취득기간중에 실제로 착공하였는지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617, 2009.11.03 미분양주택을 2009.2.12.∼2010.2.11.까지의 기간중에 공급하는 사업주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주택에 대해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571, 2009.10.27 취득한 나지를 2009.2.12.∼2010.2.11.까지 착공하고 2009.2.12.∼2010.2.11.까지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은「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 3 제2항이 적용되는 것임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549, 2009.10.26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 3 규정은 미분양주택을 2채 이상 취득하여도 적용되는 것임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514, 2009.10.21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부분에 대하여만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476, 2009.10.16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임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451, 2009.10.13 미분양주택을 2009.2.12.부터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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