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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전문가추천	부가가치세	사전답변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조세특례제한	판례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양도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조세특례제한	사전답변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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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1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29, 2009.08.25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은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24, 2009.08.25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은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1722, 2009.08.18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포함하는 것임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1716, 2009.08.18 주택 이외 용도의 건물 신축 공사에 착공한 토지를 2009.2.12.부터 2010.2.11.까지 기간중에 주택으로 설계 변경하여 완성한 경우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1714, 2009.08.18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경우 공사에 착공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용승인 받은 경우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1699, 2009.08.17 미분양주택 과세특례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1685, 2009.08.17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지역인 경우 대지면적이 660㎡ 이내이고 주택의 연면적이 149㎡ 이내인 주택 및 부수토지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1684, 2009.08.17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은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에 대해 미분양주택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1641, 2009.08.07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2.12.~ 2010.2.11.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1639, 2009.08.07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2.12.~ 2010.2.11.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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