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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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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전문가추천	부가가치세	사전답변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조세특례제한	판례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양도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조세특례제한	사전답변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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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1630, 2009.08.07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시「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 3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1629, 2009.08.07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설·공급하는 건축주가 2004.4.30.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건설한 주택으로서 해당 건축주가 공급하는 주택은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1625, 2009.08.07 배우자로부터 분양권을 매매·증여 등으로 승계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대상이 아닌 것임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1619, 2009.08.07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을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에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1567, 2009.07.29 미분양주택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착공일은 실제 공사에 착공한 날이며, 착송일이 불분명한 겨우 착공신고서 제출일이 되는 것임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1562, 2009.07.29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1세대2주택 이상 중과 규정을 적용할 때 미분양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1551, 2009.07.28 미분양주택 취득기간 중에 해당 사업주체로부터 당초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에 대체하여 다른 주택을 매매계약하여 취득한 주택에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이 안되는 거임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1547, 2009.07.27 주택 보유중에 수용으로 멸실되어 잔여 토지에 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1537, 2009.07.27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대상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0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대해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1509, 2009.07.2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은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되는 것임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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