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21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454, 2009.10.12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09.2.11.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09.2.12. 이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은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439, 2009.10.12 공동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공사를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아 토지 지분대로 취득한 주택에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353, 2009.10.01 신축공사에 착공한 토지를 2009.2.12.∼2010.2.11.중에 취득한 후 설계 변경하여 주택을 완성한 경우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333, 2009.09.30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되는 것임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323, 2009.09.25 전소유자가 건축허가를 득하여 착공신고 및 실제 착공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조세특례 제한법」 제98조의3 제2항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전소유자가 건축허가를 득하여 착공신고는 하였으나 정당한 사유로 실제로 착공하지 못한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허가 명의변경을 하고 2009.2.12.부터 2010.2.11.까지 기간 중에...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309, 2009.09.25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으로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09.2.11.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09.2.12. 이후 선착순으로 공급하는 주택은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279, 2009.09.22 「조세특례 제한법」 제98조의3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전소유자가 건축허가를 득하여 착공한 토지를 2009.2.12.부터 2010.2.11.까지 기간 중에 건축주 명의변경을 하여 주택을 완성한 경우에는 동규정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274, 2009.09.21 나지를 취득하여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중에 신축공사에 착공하고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은 자기건설 신축주택에 대한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236, 2009.09.17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착공일은 실제로 공사에 착공한 날이며, 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198, 2009.09.11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중에 주택신축공사에 착공한 토지를 취득하여 주택을 완성한 경우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