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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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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103, 2010.01.20 2010.2.1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란 2010.2.1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86, 2010.01.19 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란 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인 것임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61, 2010.01.15 미분양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55, 2010.01.14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란 미분양주택의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49, 2010.01.14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 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이란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주택인 것임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42, 2010.01.14 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란 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인 것임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1123, 2009.12.28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미분양주택을 2009년 3월 16일부터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며하는 것임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1051, 2009.12.18 자기소유 임야에 산지전용 허가를 득한 후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 및 분양하는 주택의 경우도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1019, 2009.12.16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서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미분양신축주택을 2009.2.12~ 2010.2.11 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 사업주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964, 2009.12.08 「주택법」제16조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해당 사업계획과「주택법」제38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은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에 해당하는 것임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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