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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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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전1840, 2019.03.12 기각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으나 청구인은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반면, 조사청에서 쟁점법인 설립 당시 국세체납 내역 등으로 보아 과점주주로 인한 제2자 납세의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등의 조세회피 목적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거나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전4335, 2019.03.11 각하 이 건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2009.11.9. 및 2012.1.26. 이루어졌는바, 청구인이 그로부터 약 6~9년이 경과한 2018.9.12.에 이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국세기본법」제68조에 따른 ...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부4786, 2019.02.19 각하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직접 확정시키는 별도의 관련 규정이 없으므로 통지 그 자체에 대하여 부과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불복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구3860, 2019.02.11 기각 세무조정과정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해당 금액이 사외유출되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또는 그 귀속이 불분명한지 등을 확인하여 당해 법인이 원천세 징수의무의 성실이행 여부를 다하지 못한 경우 이를 이행토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법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법인세 부과처분과 그 성질 및 목적이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이건과 관...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957, 2019.01.23 기각 처분청은「국세기본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를 위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상속한정승인 심판서에 첨부된 상속재산목록상의 재산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원으로 평가하고 그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이 미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승계하도록 한 점, 쟁...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452, 2018.12.21 각하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406, 2018.12.18 기각 이 건 공사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금액을 선급금으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인도 상속세 신고시 처분청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여 쟁점상가를 xxx백만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선급금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 임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973, 2018.12.11 취소 대법원 판례의 변경취지에 따라 수탁자를 쟁점상가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356, 2018.12.11 취소 대법원 판례의 변경취지에 따라 수탁자를 쟁점공매부동산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539, 2018.12.07 각하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으로써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이 확정되었고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청구인에게 어떠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 또한 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함에 따라 처분청이 더 이상 어떠한 경정을 할 수 없는 ... | 납세의무의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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