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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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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0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812, 2020.08.10 기각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는 ‘금융자산의 실제 소유자인 거래자 본인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 포함되는 점, 금융실명법의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도 명의인이 실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비실명자산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472, 2020.08.10 기각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예정신고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본토주택개발은 폐업시까지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토지 외에 다른 부동산을 ...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029, 2020.07.07 기각 이 건 심판청구에 앞서 제기한 법인세(법인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관련 심판청구가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정당하다 하여 기각 결정된 점 등에서 처분청의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 부과고지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978, 2020.06.22 기각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닌 ⊙⊙⊙이라는 점에서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의 문답서에 의하면 20△△.△.△△. ○○○ㆍ□□□와 체결한 매매계약은 ▣▣▣▣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준 것이고, ◇◇◇◇◇◇◇◇ 20▲▲▥▥▼▼▼▼▼▼ 소송과 관련하여서는 ▣▣▣▣로부터 20●●년 거래를 무효로 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였다...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전1129, 2020.06.09 기각 한일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제한세율 적용요건은 OECD모델조세협약상 관련 조항의 요건과 달리 규정되어 있어 청구주장과 같이 OECD모델조세협약 및 그 주석의 내용을 해석기준으로 삼기 어려운 점, 국내세법상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잉여금 처분 결의일이므로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은 잉여금 처분 결의일(배당금 지급결의일)이 속하는 회계기간을 의미하는 ...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510, 2020.05.21 근로소득 발생 및 범위 관련 당사자 간 다툼에 대한 법률적 판단에 근거하여 근로소득의 지급의무가 확정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소득의 지급시기에 원천징수시기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구3319, 2020.05.18 각하 처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를 통보받고 201x.xx.xx. 상속세 결의서를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긴 하였으나, 청구인 등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결정내용을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후발적 사유로 주장하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결정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후발적 사유 없이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433, 2020.05.14 기각 처분청이 적법하게 과세예고통지를 거쳐 과세한 쟁점재처분들이 이 사건 법원판결의 기판력에 반한다고 할 수 없는 점, 쟁점재처분들의 경우 처분청이 이 사건 재조사결정의 주문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청구인의 부외경비를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이루어진 처분들인 것으로 보이는 ...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인4324, 2020.04.28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행위에 대한 것으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4237, 2020.04.28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행위에 대한 것으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 납세의무의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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