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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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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162, 2018.12.07 경정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는 상속인의 납세의무와 별개의 것으로 근거법률이 다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국세기본법」에 ‘증여자가 수증자의 상속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국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과세처분은 과세표준의 존재를 근거로 하여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부는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과세요건의 존부에 의해 결정되어야...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304, 2018.11.30 취소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의 보유지분이 50% 이상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쟁점 개발사업의 수탁자가 건물의 신축·분양과 관련한 공급의 주체이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체납법인을 쟁점사업개발에 ...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399, 2018.11.27 각하 이 건의 경우 심리일 현재까지도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상속세 신고에 대하여 신고시인 또는 결정을 하여 청구인들에게 통지한 사실이 없어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할 수 없는 점,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연부연납거부와 납부불성실가산세 과세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상속세 본세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아직 결정?통지되지 ...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전1238, 2018.11.20 기각 조사청이 세무조사 결과대로 통지해 준 증여세결정결의서(안)과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세무조사의 위법행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주식변동조사는 증여세 탈루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제척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조사범위 확대도 법인의 2개 이상...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569, 2018.11.16 기각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는 ‘금융자산의 실제 소유자인 거래자 본인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 포함되는 점, 금융실명법의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도 명의인이 실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비실명자산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459, 2018.11.16 기각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는 ‘금융자산의 실제 소유자인 거래자 본인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 포함되는 점, 금융실명법의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도 명의인이 실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비실명자산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360, 2018.11.16 기각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는 ‘금융자산의 실제 소유자인 거래자 본인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 포함되는 점, 금융실명법의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도 명의인이 실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비실명자산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구2458, 2018.11.16 기각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는 ‘금융자산의 실제 소유자인 거래자 본인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 포함되는 점, 금융실명법의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도 명의인이 실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비실명자산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8누62999, 2018.11.08 국승 상속 공유등기가 무효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고, 과세처분 당시 채권자 대위에 따라 법정 상속지분별 등기는 유효하였고,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는 과세처분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중4562, 2018.11.07 기각 청구법인의 대표자 및 △△△의 대표자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에 가공거래가 있음을 시인하였고, 그 중 일부 거래는 진성거래라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금융거래가 비정상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고, △△△를 포함한 거래처들 중 일부는 이미 가공거래 혐의자로 확정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 납세의무의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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