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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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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0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대구고법2018누5346, 2019.07.19 국승 확정신고 후 수정신고를 한 경우 수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따라 환급세액이 변경ㆍ확정되고 이에 따라 확정된 환급세액 전부를 지급한 경우 피고에게 추가적인 환급세액을 지급할 공법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은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경정결정을 받은 경우에 환급청구를 할 수 있음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982, 2019.07.17 기각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는 ‘금융자산의 실제 소유자인 거래자 본인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 포함되는 점, 금융실명법의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도 명의인이 실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비실명자산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951, 2019.06.28 기각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는 ‘금융자산의 실제 소유자인 거래자 본인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 포함되는 점, 금융실명법의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도 명의인이 실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비실명자산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797, 2019.06.26 기각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는 “금융자산의 실제 소유자인 거래자 본인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 포함되는 점, 금융실명법의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도 명의인이 실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비실명자산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중1333, 2019.06.04 각하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도 ○○시’로 송달하였는데, 위 주소는 이 건 송달당시까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것으로 나타나고, 위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계모인 ◇◇◇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았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후 90일 이상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 건 양도소득세는 「국...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798, 2019.05.14 취소 원납세자인 쟁점법인에게 체납세액 등에 대하여 적법하게 부과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에게 개별적인 납세고지가 없는 이상 그로써 연대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의 구체적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서와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를 각각 송달하거나 고지서만 송달한 것으로 확인되고, 연대납세의무지정금액과 납부세액 등도 일치...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중295, 2019.04.30 기각 이 건 심판청구 제기 후에 청구인이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성에 대한 흠결은 치유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청구인은 201x.x.xx. 쟁점1주택의 잔금청산일 이전인 201x.x.xx.과 201x.x.xx. 쟁점대체주택 및 쟁점2주택을 각각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어 쟁점1주택의 양도일(201x.x.xx.) 현재 ...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957, 2019.04.09 기각 쟁점부동산이 비록 공부상으로는 구분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각 세대별로 난방보일러, 전기 계량기, 화장실, 싱크대 등 주방시설 및 편의시설을 갖추고 옵션으로 냉장고, 세탁기, 전기렌지 등을 설치함에 따라 독립된 주거활동이 가능한 ◎◎세대 공동주택(주택 층수 ◇개 층)으로 조사되었다면 이를「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5항에 따른 다가구주...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중514, 2019.03.27 각하 「국세기본법」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바, 이 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이 한 수정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것이어서 수정신고 자체로는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240, 2019.03.25 각하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고, 이 건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청구인이 불복청구의 대상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 납세의무의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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