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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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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0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0-2, 2020.04.08 기각 청구인은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를 제시한 바 없고, 처분청이 부과처분을 지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서615, 2020.04.06 기각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는 ‘금융자산의 실제 소유자인 거래자 본인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 포함되는 점, 금융실명법의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도 명의인이 실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비실명자산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870, 2020.04.06 기각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는 ‘금융자산의 실제 소유자인 거래자 본인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 포함되는 점, 금융실명법의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도 명의인이 실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비실명자산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구897, 2020.03.26 기각 ◎◎◎◎는 정관, 주주ㆍ임원명부, 이사회회의록 및 청구법인과의 계약내용 등에 비추어 단순도관으로 보기 어려운 점, 해외채권자들이 쟁점사채에 투자할 때 청구법인의 지급보증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하더라도, 보증인 지위의 청구법인을 쟁점사채의 주된 채무자인 ◎◎◎◎와 동일시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와 별개의 실체로서 쟁점변제액을...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중301, 2020.03.24 각하 이 건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수정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되었고 처분청의 무납부고지는 위 수정신고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0-4, 2020.03.13 각하 감액경정결정은 청구인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그 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은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것은 가능하나, 감액경정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인172, 2020.02.27 기각 청구법인이 수정신고만 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청구법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전4343, 2020.02.26 각하 이 건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이 불복청구의 대상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9-91, 2020.02.26 각하 수정신고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수정신고한 후 과다 납부한 세액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먼저 경정청구를 하고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면 이를 근거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부86, 2020.02.24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고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청구인은 쟁점1·2금액이 거래처에 직불처리되었다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한 매출 및 매입 등 거래사실과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부과처분 이후 그 조세채권이 재단채권에 해당되는지 ... | 납세의무의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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